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

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충북 유일의

장애인 학대 조사 전담기관이며, 장애인학대 관련 현장조사, 학대피해

장애인 지원 및 응급보호․조치, 상담 및 사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

 장애인 학대란

『장애인복지법』 제2조 제3항에서는 ‘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·

정신적·정서적·언어적·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, 경제적 착취

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.

 그동안 가족 간의 경제적 착취는 형법 제328조에 의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되지 않았습니다. 그러나 장애인복지법 제88조의3에 따라(시행 2022.1.28.)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 드리니, 내용을 꼭 숙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 친족상도례란

직계혈족, 배우자, 동거친족(가족)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재산범죄(사기,

절도,횡령 등)는 그 형을 면제하거나,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.

 형법상 ‘친족상도례 조항 적용 배제’특례 신설로

가족이라도 장애인 당사자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, 이점 유념하시어 장애인 당사자의 재산과

권익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충청북도와 충북장애인권옹호기관은 장애인 가정이 늘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.